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도 취지인 ‘가맹본부–점주 간 힘의 균형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복수 단체 난립이나 교섭 요구의 상시화로 인한 경영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단체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경우 가맹본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브랜드별·점주 단체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운영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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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올해 6월 만들어진 더본코리아(백종원 대표) 상생위원회가 주목받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30일 가맹점 대표, 본사 임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형태의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브랜드별 개별 현안을 넘어 전사 차원의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황금성오락실 구조로, 출범 이후 6개월간 네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본사 차원의 상생 지원 정책 10건을 추진했다. 올해 접수된 가맹점주 요청 130건 가운데 12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논의 안건의 상당 부분이 배달 수수료, 임대료,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 구조적 비용 문제에 집중된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 바다이야기게임기 제로 배달 수수료 관련 요구는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안건으로, 더본코리아는 내년 초 배달 플랫폼 구조 개선과 연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점주 요구가 비용 문제에 집중될 경우, 본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협의체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사례도 있다. BBQ는 1997년 운영위원회를, 릴게임추천 2017년에는 동행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 협의 구조를 장기간 유지해왔다. 올 하반기 정기 총회를 통해 올해 마케팅 성과와 함께 BBQ 앱 연계 프로모션 운영 성과, 개선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디야커피 역시 2022년 상생협력팀을 신설해 가맹점주협의회와의 공식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가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자율 협의 기반의 기존 모델이 단체교섭권 법제화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단체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될 경우, 협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현장의 부담과 혼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협의 모델이 법제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화될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