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확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법조계와 언론단체, 심지어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끊임없이 우려 모바일야마토 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빈대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릴박스 7월부터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과 유튜버를 수술대에 올렸다. 정부·여당은 온라인상 잘못된 정보를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세분화해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방식을 두고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릴박스 권력자도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모호한 처벌 기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이를 우려하면서 한미 외교 전선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악의적 왜곡 정보라는 '빈대'를 잡겠다는 구상이 그간 쌓아올린 우리 민주주의 역사, 국제사회 관계 및 이미지 등 '초가삼간'까지 태울지 주목되 릴게임손오공 는 배경이다.
A기자는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연루된 부정 거래 의혹을 접했다. 취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A기자는 취재원들의 정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측은 "낙선을 목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기자를 민형사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의 중재 신청 대신 곧바로 법정으로 향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유력 정치인 측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내 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A기자의 '과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외에 정보 유통과 관련한 이익 등을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A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에 "공공이익을 위한 비판·감시활동"이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특칙(제44조의11)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중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판결을 멈추기 위해서다. A기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사재판은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응하면서 다른 사건 취재에 몰두할 시간을 잃었다. 특히, '물증이 나와도 앞으로 권력 감시 보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위축감을 느끼게 됐다.
전례 없는 정부·사법부의 콘텐츠 심의
A기자의 이야기는 언론단체 전문가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잘못된 정보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개정안 내용을 톺아보면, 허위조작정보·허위정보 정의가 신설됐다. 기존 법에 담긴 온라인상 불법정보 개념은 확대됐다. 핵심은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표 참조).
민주당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잘못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 현실, 개인의 인격권 침해 증가 등을 입법 배경으로 설명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하고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징벌적 요소의 손해배상제 규정도 더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최대 10억원), 언론 등의 공익 보도 시 법원 중간판결 신청 가능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애초 2025년 12월22일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이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같은 달 23일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국회 표결 방해행위)가 중단된 뒤 2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사이 문구 수정 작업이 수차례 이뤄졌다. 그만큼 개정안 발의(2025년 10월23일)부터 제기돼온 학계와 언론단체 등의 위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당·참여연대·전국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정당과 언론·시민단체들도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 위축,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사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파산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다른 언론사도 해당 정치인에 대한 후속 보도를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이 만든 '법'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법원은 이런 정보의 악의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문제는 민주당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주장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법·Digital Service Act)'조차 정보의 허위 여부 등을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DSA법은 유튜브·구글·페이스북·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플랫폼의 규제 절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각 플랫폼에 유통되는 개별 표현물에 대한 심의규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언론사와 유튜버 등 개별적인 정보 게재자들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같은 우려는 동맹국인 미국으로 번졌다. 미 국무부는 2025년 12월31일(현지시간)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을 상대로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美 "한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부정적"
미 국무부가 지칭한 네트워크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방국의 언론 관련 입법에 대한 공식 입장 역시 이례적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시장 접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통상 불이익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설명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통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개정안에 대해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