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여야 모두가 들썩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한 보수정당 3선 출신의 경제통이다. 아쉬운 점은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닿으려면 인선 발표 전 최소한 야당 지도부엔 미리 귀띔해야 옳았다. 이런 정치적 배려가 없는 발표로 인해 통합의 정치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에 주목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은 단연 '나라 곳간'으로 야마토게임예시 향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예산처에 넘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부 조직개편 사항이다.
문제는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선출직 권력의 장악력이 커지고 전문 관료들의 견제 목소리가 파묻힐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온갖 선심성 재정 릴박스 지원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 내 실세 장관들의 묻지마식 예산 요구에 맞설 용기도 필요하다. 일례로 2005년 당시 통일부가 남북경협을 전담할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예산처가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치 않다"고 막아섰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지금의 정동영 장관이다.
선출직 권력은 재정 확대로 민심을 얻으려 한다 사이다쿨 . 이 거친 욕망을 조율하는 책무가 예산처 장관에게 부여된다. 이 후보자는 5년 전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마주한 토론회에서 "헛돈을 쏟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자신을 장관 후보로 낙점한 대통령을 상대로 5년 전 상식과 소 손오공게임 신을 지킬 준비가 돼 있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 수용을 재고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구심이 소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