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여주시 북내면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 토지에서 암매장된 반려동물들의 사체. 사진=라이프





파양된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여주에 암매장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보호자도 모르는 사이 반려동물을 무참히 생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여주지원 형사3단독(한대광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처리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사기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B씨로부터 파양된 반려동물 61마리를 넘겨받고, 여주시 북내면의 한 비닐하우스에 이들을 암매장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운영하면서 보호자가 사정상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입양될 때까지 돌봐주겠다며 SNS를 통해 홍보했다. B씨는 보호자들로부터 파양비로 마리당 수백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호소에 맡겨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보호자에 무료릴게임 게 일정 기간 사진 등으로 공개했지만, 이 기간이 지난 동물은 A씨에게 처리 비용을 주고 처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직접 암매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3년 11월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직접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여주에서 직접 발견하면서 알 모바일바다이야기 려졌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 결과 동물 대다수가 숨 쉬고 있던 상태에서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치가 큰 동물들에게선 두개골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와 함께 암매장한 처리업자 C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A씨에게 반려동물을 넘긴 보호소 관계자 4명도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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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은 암매장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여주시 북내면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 도랑에서 암매장된 반려동물들의 사체 . 사진=라이프


동물 학대 범죄는 최고형이 징역 3년에 그쳐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8건의 재판 중 자유형(징역·금고) 선고가 이뤄진 건 21건(6%)에 불과했다. 반면 재산형(벌금·과료) 선고는 18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보호자로부터 파양비만 받고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처리 업체에 되팔아 넘기는 신종 펫숍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기·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소관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