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국가 핵심 어젠다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후경제·미래산업·민생복지·균형발전 전략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대표 무대로 경기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주 4.5일제·간병 SOS 같은 생활복지 실험, 그리고 경기 북부 대개조에 이르는 굵직한 정책들이 정부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결되며 전국 확산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확장하고 있는지를 기후경제, 사이다쿨 미래산업, 민생복지, 균형발전 네 가지 축으로 나눠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주







강금실 기후대사가 2023년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이클레이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글로벌 담화 릴짱릴게임 에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패널로 참석해 ‘경기RE100’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구체화하는 시험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바다신2 다운로드 테크 육성, 기후적응 역량 강화, 순환경제·시민참여 등 국정과제별 키워드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각 사업을 도 단독 정책이 아니라 ‘국정과제 선도·연계 모델’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제도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기후는 곧 경제’라는 기조 아 오리지널골드몽 래 기후·에너지 전환과 산업·복지 정책을 결합한 이른바 ‘기후경제’ 전략을 내놓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하고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축 1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경기 RE100, ‘재생에너지 바다이야기룰 78GW·에너지고속도로’의 지방판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달성, 에너지고속도로·RE100 산업단지·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경기 RE100’은 이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대표 사례다.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설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와 연결된다. 노후·임대 산단을 제외한 실제 잠재량의 40%까지 태양광이 들어간 산단 RE100 모델은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단 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과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등) 논의 과정에서 선행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기후테크 100·클러스터, ‘신성장동력·기후테크 특별법’ 테스트베드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산업국가 도약’을 내세우며 기후테크를 핵심 신산업으로 지목했다. 탄소감축 공정기술, 사용후 배터리, 청정수소, 전력기기 등의 분야를 키우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의 ‘기후테크 100’ 사업은 이 국정과제의 파일럿에 가깝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저금리 특별보증, 국내외 판로 개척, 국제 콘퍼런스 등 전주기 지원 패키지는 향후 정부 법제화 과정에서 ‘지역 기후테크 생태계 모델’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전략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해 ‘국가 기후테크 거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기후보험, ‘국가 기후적응·기후보험 시범사업’ 선행 모델
기후보험은 중앙정부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영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손해보험협회, 재보험사,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기후보험 협의체는 기후건강 피해, 재난·재해 보장, 취약계층 맞춤형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 차원의 기후보험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이런 국가 논의보다 한발 앞서 시행된 ‘광역지자체형 시범사업’이다. 전 도민 자동 가입, 취약계층 추가 보장 구조는 정부가 검토 중인 기후보험 설계와 상당 부분 겹친다. 실제로 도는 사업 내용을 16개 중앙부처·지자체에 공유했으며 전북, 울산, 충남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정부 시범사업 설계 때 경기도 모델이 기준안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경기일보DB


■기후위성·기후플랫폼, 천리안5호·K-GHGSat·국가 기후적응 플랫폼과 연계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은 국가 기후과학·적응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다. 정부는 고해상도 한반도 감시 위성(천리안 5호)과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K-GHGSat) 5기를 개발·발사하고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과 기후위험 통합평가 모델, 기후적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의 ‘경기기후위성’ 3기(광학 1기, 온실가스 관측 2기) 사업은 국가 인공위성 체계의 지방정부 버전이다. 도는 향후 데이터 교환·공동 분석을 통해 천리안5호·K-GHGSat과 상호보완적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열섬, 미세먼지, 온실가스, 산사태 위험 등 지역 데이터를 국가 기후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기후부, 기상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 기반 ‘경기기후플랫폼’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국토부의 탄소공간지도와 연동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구축한 탄소지도, 재생에너지 입지 분석, 기업 탄소회계 지원 기능은 이후 국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경기일보에 “기후 경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투자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경기도의 노하우를 본격 발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