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뭄에도 수도 기업 요금 인상보건·교육 등 상업화… 공동체 약화“정부 영향력 줄이는 게 진짜 목적”



수도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금을 낮추겠다는 약속과 달리 물 사용을 줄여도 요금이 오르거나,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경제가 왜곡되는 사례가 많다. 언스플래쉬 제공





영국 철도는 민영화로 인해 잦 바다이야기예시 은 안전사고 발생, 높은 운영 비용,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고질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AP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보고에서 민영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관리 기능을 5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바다이야기2 이들과 하청·위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 “경영 합리화 조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증됐냐”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쪼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조직이나 기능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고 차례대로 민간에 넘기는 건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모바일릴게임 정치인과 기업에선 민영화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런데 민영화하면 정말 경영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대중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해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들은 책에서 ▲민간 효율이 높아질수록, 왜 대중의 삶은 더 비싸지고 더 불편해지는가 ▲공공의 기반이 시장에 넘겨질 때 시민은 무엇을 사이다쿨 잃는가 ▲민영화의 언어는 어떻게 시민을 소비자로 바꾸느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민영화의 실체를 파헤친다. 특히, 수도, 교육, 교정, 보건, 사법 시스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마저 민영화되면서 미국 시민의 삶이 어떻게 불안해졌고, 그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어떻게 약화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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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공중보건 영역에서 민영화는 공적 감시 체계를 구조적으로 약화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다. 언스플래쉬 제공





교육의 민영화는 학생의 ‘선택권’과 ‘경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차별적 입학, 비싼 등록금 등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 공공에 떠넘긴다.  언스플래쉬 제공


1950~60년대 미국은 견고한 공공재 위에서 번영을 누렸다. 교육, 보건, 과학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출이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면서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강행한 민영화 물결은 공공 기반을 약화했다. 그렇게 곳곳에서 발생한 균열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수도, 전기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시민은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줄였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집 앞 잔디밭까지 걷어냈다. 그 결과 부과된 수도 요금도 내려갔다. 그런데 수도를 공급하는 파크 워터라는 민간기업은 “물 판매가 줄면서 회사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수도 요금을 5%나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공중보건 분야, 사법·교정 시스템, 인프라 투자,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가속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민영화의 진짜 목적은 민주적 통제를 서서히 해체하려는 데 있다”고 결론내린다. 이들은 민영화 만능주의자들이 민영화가 실제로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더 낫지도 않더라도 상관없이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왜 이리 팍팍해졌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만 밑줄을 그으며 읽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밑줄 그을 것 투성이기 때문이다.
유용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