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0월6일 4.75%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틀 전 토요일(4일)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선거 과정에서 대담한 공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집권당 총재로 당선돼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에노믹스’가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이후 닛케이지수는 사상 최초로 5만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후 최대 규모 추경
야마토게임 사나에노믹스는 18조3034억엔(약 172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6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격화했다. 대규모 정부 지출이 불가피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 이후 최대 규모 추경이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직후 14조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15조1 야마토게임 000억엔보다도 많다.
이번 추경은 사나에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생활안전보장 및 고물가 대책 8조9041억엔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6조4330억엔 △방위력 강화 1조6560억엔 등이다. 세수 증가분으로는 조달할 수 없어서 일본은 11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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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절반가량이 일본 정치권 최대 과제인 고물가 대응에 투입되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적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2만엔(약 19만원) 육아지원금 지급, 휘발유에 붙는 잠정세율 폐지, 소득세 감 바다이야기고래 세,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쌀 상품권 배포 등 가계 지원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여전히 ‘약체 내각’인 점도 이 같은 ‘대규모 돈 뿌리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에 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소속 일부 의원이 가담해 중의원(하원)에서는 간신히 과반을 맞췄지만,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육아지원금 등 야당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22조엔 정도를 편성할 방침이다. 이 역시 2025년도 본예산 약 115조엔을 5%가량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저력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는 대책을 결정했다”며 “경제의 선순환에 의한 세수 증가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의 열쇳말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일시적인 경기 자극을 목적으로 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수십 년 뒤 일본 경제를 바라보고 미래 성장 관련 분야로 자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나에노믹스의 두 번째 기둥인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로 연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재 육성, 지방 산업기반 정비 등 국가 경쟁력과 생활 안정을 지탱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행사에서 17개 분야 육성 방침을 설명하며 “됐으니까 닥치고 나한테 전부 투자해”라고 말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대사를 인용해 외국 자본의 대일 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웨비나에서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분야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인력난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과의 마찰로 동맹국 지지가 절실한 시점에,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9일 도쿄의 한 시민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아베노믹스 때와는 다른 환경

이 같은 거액 재정 지출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지난달 18일엔 엔화, 국채, 주가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중·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이 이를 더욱 부채질한 가운데 대표적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일 결국 1.8%선을 뚫었다. 22일에는 한때 2.1%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2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데, 이번 추경 후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은 189조5000억엔으로 지난해 180조8000억엔을 웃돌게 된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PB)는 내년 흑자 예상에서 돌아서 적자가 날 공산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사나에노믹스와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 중심이었다. 당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년 내 물가목표 2% 달성, 화폐 발행 및 국채 매입 2년간 2배로 확대’를 기치로 내걸어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했다.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사실상 일치했던 셈이다.
금융완화를 통해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한 것은 수출기업 실적을 개선해 임금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 2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더욱이 당시 세계 경제는 회복·확장 국면이었고 선진국들은 제로금리 시대였다. 아베노믹스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GDP 성장, 기업 수익 확대, 고용 개선 등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역대급 엔저로 수입물가가 치솟는 등 부정적 영향도 드러났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 압력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외 환경도 불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격으로 ‘국난’ 수준의 한 해를 거쳤고, 세계 각지의 전쟁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내각은 성장을 전제로 재정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이 한층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지난 19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금리 인상 기조 유지 가능성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023년 4월 취임한 이후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30년간 깨지지 않던 0.5%의 벽이 이번에 무너졌다. 우에다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지극히 낮다”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기업·가계 등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역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다카이치 총리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총리관저 회동에서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일본은행 목표인) 2%에 잘 착지하도록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것인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긴축과 미·일 금리 차 축소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 직후 달러당 엔화값은 157엔 후반까지 오르는 등 엔저로 반응했다. 시장이 기대하던 ‘매파적 금리 인상’에 못 미친 데다 재정 악화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준형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코트라 웨비나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면서 경제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