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1㎡(12평) 매물의 경매 진행 경과 (지지옥션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 5월 13명의 응찰자가 몰린 강남 아파트 경매 물건이 돌연 낙찰 취소됐다. 낙찰자가 6억 원 넘는 임차인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법원이 재매각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겹쳐 낙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아파트 낙찰자, 법원에 계약 해지 요구
14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5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전용 41㎡(12평) 매물이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0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경매에는 13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경쟁을 보였다. 감정가(16억 원) 대비 낙찰가율은 128.5%에 달했다.
당시 5월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틈새시장'으로 경매 시장이 주목받던 시기였다. 실거주 의무와 같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고가 낙찰 사례가 이어지고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평균 낙찰가율도 상승했다. 이 매물 역시 '경매 과열'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그러나 6월 25일, 낙찰자는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 및 매각 대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했다. 낙찰자가 더 이상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었다.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 뒤늦게 제출된 여신업계 배당 신청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6억 3000만 원을 직접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낙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최고가 매각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법원이 임차인 보증금 유무와 같은 중요 사실을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실'이 법원 제일은행이율 기일내역에 기재돼 있지 않아 법원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응찰자들이 해당 매물의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13명의 응찰자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서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출 규제+세입자 보증금 추가 부담…재매각 인기 시들
법원은 재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경매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비 입찰자들이 6억 원 넘는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도 걸림돌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경락잔금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자금 조달의 우회 경로로 활용됐던 '주택 매매업자' 대출도 이달 8일부터 금지됐다.
법원은 오는 18일 최초감정가의 80%인 12억 8000만 원을 최저입찰가로 2차 경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낙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낙찰자가 물건에 붙은 6억 30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최저 입찰가에선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용어설명>■ 6·27 부동산 대책2025년 6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까지 제한한다. 집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경락잔금대출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