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국가기관이 가상화폐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관리가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고 담당자 수준·역량이 제각각이다 보니, 압수나 보관 과정에서 해킹범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발생한 국세청 유출 사건은 어이없게도 국세청이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터졌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릴게임신천지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까지 보도자료에 공개했다. 은행계좌로 치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에 해당하는 코드다. 결국 자료 공개 후 하루 만에 69억 원의 가상화폐가 빠져나갔다.
단속부서나 홍보부서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의 구조나 작동 원리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과세당국이 압류 가상자산 관리를 이렇게나 허술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수사기관의 관리 실태도 엉망이다. 광주지검은 도박 조직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약 310억 원)를 지난해 말 분실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트코인 릴게임다운로드 22개(21억 원) 유출을 지난달 확인했다. 피싱·사기·도박 조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나 치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압수·압류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가상화폐 관리 역량은 범죄 조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는 만큼 바다이야기예시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 가상자산 압수·관리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교육 또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별 기관이 각각의 장소에서 따로 관리해야 하는 유형의 압수물과 달리 무형의 디지털 자산은 공간적 제약성이 없는 만큼 전문화된 관리 기관·인력을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