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중산층에 충격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한국사회가 평등의 기초를 닦고, 70~80년대 경제 대도약을 이룬 근본적 계기는 1949년에 이뤄진 농지개혁이다. 반면 한국사회를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불패'는 지금도 브레이크 없이 질주 중이다.
원래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제자백가 중 하나인 동양의 상가(商家) 또한 시장을 자유롭게 하면 인간의 호리지성(好利之性·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부민부국(富民富 바다이야기무료 國)이 달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는 이런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 인간의 호리지성이 드러나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균형을 이루기는커녕 간상(奸商·간사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장사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역사, 특히 한국 현대사는 한비자가 옳았음을 증명한 릴게임골드몽 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은 어떨까? 미국 자본주의를 한층 건강하게 만들어 20세기 번영을 이끈 대개혁은 모두 수술에 준하는 비상조치였다.
19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규모 공공사업, 금융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뉴딜 정책을 제시하자 당시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잡초로 뒤덮일 것"이라며 맹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비난을 퍼부었다.
또 1949년 트루먼이 국민의료보험 확대, 주택 지원 등을 담은 페어딜을 추진하자 "서서히 스며드는 사회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닉슨이 임금-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자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머리 로스버드는 "1971년 8월 15일, 미국에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한탄했다.
비상한 일에는 비상한 야마토게임 결단이 필요한 법. 지대(地代) 추구를 끝장낼 제2의 농지개혁을 고대한다.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