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이 5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재원의 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보다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문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고려대학교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설탕 부담금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 야마토게임하기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이전부터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번 기회에 결실을 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문가들은 설탕 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내 비만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황금성슬롯 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국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아직 세계 평균 미만이지만,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세계 평균 이상이거나 상위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남자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세계 200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여자 소아청소년도 78위로 모두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를 보였다.
탄산음료, 에너지 게임몰릴게임 음료 등 가당음료의 섭취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대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 10~20대는 탄산음료에서 가장 많은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과일이나 빵보다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은 바로 혈당을 높이고 직접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설탕 부담금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당장 도입하지 않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비만의 원인은 복합적이어도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가당음료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완전한 증거를 찾다가는 한참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설탕 부담금의 효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108개국 이상이 가당음료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설탕 소비가 사이다쿨 줄어드는 추세가 관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 부담금의 가격 전가율은 평균 82%에 달하며 가격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줄어든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설탕 부담금으로 연 20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탕 부담금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건강 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간다”고 했다.
문제는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되는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설탕 부담금의 취지와 용처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설탕 부담금은 비만 때문에 도입하는데, 재정은 지역·공공의료에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담금은 급식의 질을 개선하거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건강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소아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단순히 가격만 올려 설탕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할 재원이 필요하다면 담배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설탕 부담금의 재원 용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식품업계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책 도입의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만약 비만이나 단순히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지금처럼 이슈가 안 됐을 것이기에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