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앵커]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통합 법안마다 특례 갯수와 내용이 달라 어떻게 정리될 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자칫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전국 공동으로 적용될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별 여건을 물론 여아의 속내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에 체출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엔 288개의 특례가 담겨 앞서 국민의힘 제안했던 법안보다 갯수 면에선 31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봤더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통합시 재정 지원 등 국가의무사항은 36개가 줄었고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으며 자치권을 강조한 6개 조항은 빠졌다는데 대전시 주장입니다.
또 광주전남 법안에는 교육자치를 위해 통합교육감 지위와 권한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는 반면, 대전충남 법안에선 여야 모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쿨사이다릴게임 공통법안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윱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통합시에서 쓴다'식으로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공통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공통법안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입장은 명확히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세목 조정을 통한 독자 재정 모바일야마토 지원을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주민자치 강화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제한하는 등 비대해질 수 있는 통합시장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을 구상중입니다.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쪽에서 (공통 황금성게임랜드 법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런 공통법안을 포함해 행정통합 전반을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법안 내용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촬영기자:박평안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