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이 지난달 11일 도쿄 인근 지바현 후나바시시 나라시노캠프에서 열린 낙하산 훈련에 참가해 줄을 서고 있다. 후나바시=EPA 연합뉴스


8일 실시될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후보의 65%가 '긴급사태 조항 신설' 개헌에 찬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의 계엄령과 비슷한데, 정부의 통제 권한이 한층 강해지길 바라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달 8일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1,285명 중 바다이야기모바일 1,25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집권 자민당 후보들의 98%는 개헌에 찬성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후보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연립여당에서 이탈한 공명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들도 36%가 찬성했다. 개헌 반대 의견을 낸 중도 릴게임야마토 개혁연합 후보들은 3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를 놓고 보면 개헌 찬성은 55%, 반대는 24%였다.

자민당 후보 98% 개헌 찬성
찬성 의견을 낸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조사(복수 응답)했는데, '자위대 근거 규정'이 80%로 가장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력 보유와 무력행사 금지 릴게임모바일 를 명시한 9조 2항을 바꾸자는 뜻이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리지만, 자민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 정당들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주장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지지자들이 3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진행된 다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의원 선거 유세에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새겨진 자민당 선거 팸플릿과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우라와=EPA 연합뉴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은 항목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었다. 응답자의 65%가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긴급사태 조항은 일본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오징어릴게임 테러,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위기 사태 때 정부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 자동 연장 방안도 포함한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계엄법을 폐기했는데, 자민당이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2년에 만든 개헌 기초안에 담으며 계엄법 부활을 꿈꾸고 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으로 한국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일본 보수·우익 진영에선 '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반대로 입헌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들은 한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후 개헌 본격 추진 가능성
일본 언론의 총선 중반 판세 분석 결과 '개헌 저지선'이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민당이 총선 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케이신문은 3일 자민·일본유신회(여당)의 예상 가능 의석수가 310석(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도 2일 여당이 300석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판세 분석 결과대로 310석 이상을 얻는다면 일단 중의원 통과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참의원(상원)에선 자민당 의석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자민당이 추진하는 '방위 장비 수출 확대'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일본유신회 후보의 80%는 찬성한 반면, 자민당 후보들은 49%만 찬성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늘려야 한다'라는 질문에 일본유신회의 79%가 '2%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자민당 후보 중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안에 방위비를 GDP의 2%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