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진영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왼쪽) 국가고문과 쿠데타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모습. 미얀마 활동가 뉴스 이라와디 캡처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차기 정부를 앞두고 입법·행정·군부를 장악할 ‘최상위 기구’인 연방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군부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정부를 통제할 권한을 갖는 5인 체제의 연방자문위원회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의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소집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2021년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정부를 축출하고 이후 민주화 시위마저 유혈 진압했다.
지난달 군부 통제하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상·하원 586석 중 33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25%의 의 게임릴사이트 석 166석을 더해 USDP는 전체 의석의 약 86%인 505석을 확보했다. 야당은 총선 참여가 배제됐고, 주로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USDP 등 친군부 정당 6곳만 후보를 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공표한 연방자문위원회 신설 법.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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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아세안(AESAN) 등 국제사회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방자문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법령을 보면 위원회는 국가안보, 국제관계, 입법 사안 등에 자문하고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법령은 ‘위원회가 행정권이나 사법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릴짱 는 단서를 달았으나 사실상 입법·행정·군부를 아우르는 초법적 기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분리돼 있지만,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군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찌 민 변호사는 로이터에 “새로 임명된 연방자문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신임 릴게임모바일 군 사령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감독할 것”이라며 “흘라잉으로서는 후임 군 사령관이 지나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