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한국전쟁이 끝나도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은 지속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 1일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한미연합사에 남겨 두고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으로 이양 릴게임몰 됐지만 온전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결국 2007년 2월 24일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사아다쿨 )’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다. 2015년 10월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 바다이야기합법 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이재명 들어 이전 정부와 달리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군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최근에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황금성슬롯 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다시 한번 선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신중한 모습이다. 안규백 국밭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 골드몽사이트 다. 사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장기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다. 새롭게 논의되고 미국과 협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미 양측의 마지막 협의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크게 세 가지다. ①최초작전운용능력(IOC),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완전운용능력(FOC),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자료: 합동참모본부 누리집


종합하면 한국이 전시에 연합 방위체제를 이끌고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가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에 전환 시점의 정세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26년까지 FOC 검증을 끝내고2027년 FMC 평가 및 검증 이후 1년 뒤인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2028년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것일까. 현재 기준으로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지만 전작권 조기 전환이 추진될 경우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2018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이 COTP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되지만 독자적으로 군 지휘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라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 4성 장성인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한반도 내 한미 양국의 군을 지휘하는 1인자 자리에 앉는 구조일 뿐 미군과 계속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한국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군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별도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작권 운용을 지원하는 주둔 주한미군과 관련한 천문학적 비용 지불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 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 자산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일각에서는 ‘구독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한국이 매년 방위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럼에도 주지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국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북 방어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