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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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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을 취득한 뒤 곧장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부24 시스템상의 세대원 전입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가 취하됐고, 이에 취득세가 추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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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은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사전통지를 실시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담합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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