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비판했다. 또 현 정부에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안들을 야당 합의 없이 처리하는 실정을 직격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항소포기·공천헌금·통일교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4일 릴게임방법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먀 “미국은 쿠 바다신게임 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반대 입장을 오리지널골드몽 내놨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총괄책임자)는 ‘무역 제재, 비자 발급 거부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놨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압박을 불러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가서 ‘땡큐’하고 중국에 가서 ‘ 신천지릴게임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고 할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 릴게임갓 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원을 기록했다”며 “이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 관련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기업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체제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 대통령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경제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