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올 한 해 한국 경제가 ‘K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에서도 양극화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가 3일 금융감독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KB국민 등 시중은행 4곳과 BNK부산 등 지방은행 5곳, NH농협 등 특수은행 6곳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19년 3월 말 1.05%에서 2022년 9월 말 0.49%까지 내리막을 걷다가 이듬해 3월 말 0.57%를 시작으로 반등 중이다. 같은 해 9월 말(0.61%) 0. 바다이야기모바일 6% 선을 넘긴 뒤 2024년 9월 말(0.78%) 0.7%, 2025년 3월 말(0.89%) 0.8% 선을 각각 넘겼다. 같은 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88%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0.9% 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 그래프도 이와 흡사하다. 2019년 3월 말 0.39%에서 백경릴게임 2022년 9월 말 0.2%까지 하락했다. 이듬해 3월 말 0.27%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25년 3월 말(0.59%)에는 0.5% 선을 넘겼다. 중소기업대출이 같은 해 9월 말 소폭이나마 하락했던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0.61%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말 2.23%에서 2023년 3월 말 0.39%까지 수직 하락한 뒤 0.5% 선 아래에서 야마토게임 횡보하고 있는 대기업대출과는 상황이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까지 연 0%대였던 기준금리를 같은 해 11월 1%로 인상하기 시작해 약 1년 2개월 만인 2023년 1월 3.5%까지 급격히 끌어올렸다. 높은 금리는 2024년 말까지 유지됐다. 이때 시중 유동성이 한은으로 온라인릴게임 빨려 들어가면서 생긴 고금리 충격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한국 경제의 취약한 부문부터 때린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상각이 겹쳤다. 공사 인력을 파견하고 자재를 대는 하도급사나 지방 현장 인근 상권처럼 취약한 고리에 타격이 컸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5%까지 바다이야기하는법 하락해 돈줄이 약간 풀렸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다시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배가량 높은 2%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와 조선 등 대호황을 맞은 일부 업종에 기댄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낙수 효과가 큰 다른 산업 대부분은 급격히 하락한 뒤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 체 정체하는 ‘L자’형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퍼부었던 각종 지원책이 사라진 결과”라면서 “무분별한 지원을 멈추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등을 걸러내는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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