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의 등가성 문제 중요 판단
郡, 인천 선거구 인구 하한 못미쳐
국회 정개특위 특별한 해법 필요







옹진군 섬 전경. /옹진군 제공



북한과 맞닿은 서해 최북단 안보 요충지인 서해 5도를 품고 있는 인천 옹진군 광역의원이 ‘0’명이 될 위기에 놓였다. 24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총 134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 옹진군이 바다이야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판단(사건번호 2022헌마1247)으로 헌법불합치 선거구가 된 곳은 전북 장수군이다. 헌재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표의 등가성)이 공직선거법상 ‘1개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 야마토통기계 광역의원 보장’(지역 대표성) 규정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 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옹진군 광역의원 자리도 영향을 받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선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공직선거법상 인천시의회의원 선거구는 36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보면 옹진군 인구는 1만9천644명이다. 같은 시기 인천 전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인구수는 305만557명, 선거구 평균은 8만4천737명이다.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인 ‘상하 50%’를 적용하면 상한은 12만7천105명, 하한은 4만2천368명이다. 옹진군 인구 1만9천644명은 선거구 하한에도 크게 못 미친다. 헌재는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가오는 지방 릴게임사이트추천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시·도의원(광역의원) 선거구는 별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가동 없이 공직선거법 ‘별표2’에 정수와 선거구 명칭, 관할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정한다는 얘기다. 지난 1월13일부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돼 최근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장수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 개정(별 릴게임황금성 표2 개선)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6일 2차 회의에서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시한내 입법 결정을 촉구했다.
이는 인천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헌재 판단이 국회가 진행하는 선거구획정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옹진군은 인천 11개 군·구(올해 7월1일 기준) 중 유일하게 시의원이 없는 기초단체가 될 전망이다.
옹진군 주민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항변한다.
정철진(61)씨는 “60이 넘은 내가 청년 소리를 듣는, 젊은이 구하기 힘든 곳이 섬이다. 정치인 같은 일꾼 1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며 “지금도 시의원이 마을에 찾아오길 기다리는데 1~2달이 걸린다. 섬 주민도 내륙 주민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옹진군 선거구 신영희 인천시의원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만약 옹진군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시의원에 옹진군 현안을 맡겨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옹진군 대청면에서 영흥면까지 175㎞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등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평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