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장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반복된것에 대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사망 사건이 반복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 이날 회견 후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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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책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어"

울산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반복된 것을 두고 정신장애인 공익단체 등이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유가족과 단체들은 병원 측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공익단체 30 한국릴게임 여곳으로 구성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난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2차례나 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보호와 치료를 위해 존재해야 할 병원에서 환자가 폭력에 노출돼 죽음에 이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릴게임뜻 이어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며 "게다가 병원이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반인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 울산시는 정기 점검에서 해당 병원에 '적합' 판정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민간 정신병원에 장애인을 장기간 수용한 국가와 릴짱 지자체, 병원이 방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젹했다.
# 공대위, 병원장·주치의 등 고소·고발
이날 공대위는 2022년 숨진 환자 유가족의 심경이 담긴 글을 대신 읽었다. 유가족은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을 묻 바다신2게임 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울산시에 △관리·감독 실패를 공식 인정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합동점검 △정신병원 국가책임제 이행 △당사자 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TF 발족 등을 요구했다.
또 면담을 마친 뒤 울산경찰청에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2022년 사망 사건 당일 당직의사(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도 인권침해·환자 간 폭행·환자 사망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가 없는 탓에 울산시는 사건 당시 병원과 경찰 등에서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고, 사태 파악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심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