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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신축 현황 설명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왼쪽 두 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올 연말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자 여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가 공공자산에 투자했더라도 민선 8기 들어 폭증한 지방채가 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여야의 대체적인 평가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22년 2천143억원, 2023년 3천515억원, 2024년 4 바다이야기모바일 천653억원, 2025년 6천225억원, 올해 6천892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3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채무 비율이 20.1%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천12억원 중 2천28 바다이야기모바일 5억원(57%)은 공원·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1천727억원은 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문제는 이 빚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점이다.
2024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7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 온라인골드몽 만원가량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주시의 부채 이자 상환액은 하루 5천479만원으로 총 2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해 채무 비율을 2033년의 12.7%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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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들 "전주시 재정, 구조적 난관에 진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범기 시장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 등을 매입해야 전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변혁을 위한 자산 증가라는 측면으로 바다이야기게임2 이해해 달라"면서 이를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학송 전주시의원은 "올해 본예산 미확보로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만 1천억원 규모"라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 보조, 생활폐기물 처리, 기초연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추경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방선거에서 우 시장과 당내 경쟁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도 우 시장이 6천억원대 부채를 '건전한 빚'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 시장이 공원·도로를 매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공공 부채를 조심히 다루고 세심히 살피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도 "우 시장이 호언장담했던 '예산 폭탄'의 결과는 6천억원의 부채였고, 현 시정은 민생은 외면한 채 비판에는 귀를 닫았으며 이런 오만과 독단으로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은 수치상 경고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경제 침체나 외부 환경보다도 재정 여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며 "전주시장과 집행부, 시의회는 현재 재정 상태와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선택의 결과를 솔직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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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올 연말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자 여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가 공공자산에 투자했더라도 민선 8기 들어 폭증한 지방채가 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여야의 대체적인 평가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22년 2천143억원, 2023년 3천515억원, 2024년 4 바다이야기모바일 천653억원, 2025년 6천225억원, 올해 6천892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3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채무 비율이 20.1%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천12억원 중 2천28 바다이야기모바일 5억원(57%)은 공원·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1천727억원은 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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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7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 온라인골드몽 만원가량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주시의 부채 이자 상환액은 하루 5천479만원으로 총 2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해 채무 비율을 2033년의 12.7%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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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들 "전주시 재정, 구조적 난관에 진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범기 시장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 등을 매입해야 전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변혁을 위한 자산 증가라는 측면으로 바다이야기게임2 이해해 달라"면서 이를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학송 전주시의원은 "올해 본예산 미확보로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만 1천억원 규모"라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 보조, 생활폐기물 처리, 기초연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추경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방선거에서 우 시장과 당내 경쟁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도 우 시장이 6천억원대 부채를 '건전한 빚'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 시장이 공원·도로를 매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공공 부채를 조심히 다루고 세심히 살피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도 "우 시장이 호언장담했던 '예산 폭탄'의 결과는 6천억원의 부채였고, 현 시정은 민생은 외면한 채 비판에는 귀를 닫았으며 이런 오만과 독단으로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은 수치상 경고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경제 침체나 외부 환경보다도 재정 여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며 "전주시장과 집행부, 시의회는 현재 재정 상태와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선택의 결과를 솔직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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