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중앙·한경 "민간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즉각 효과"\n경향·한겨레는 "서울시와 협력·주민 설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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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자신의 제명을 불러온 당원게시판 사태를 두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 표명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 등이 카카오야마토 30일 신문 사설 지면을 채웠다. 특히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다시피 했다.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자멸적 행보'라는 평가 지배적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를 바다이야기모바일 내린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당의 자멸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을 상징하는 인물을 제명함으로써 중도층 이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아일보는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심야 날치기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 바다이야기하는법 려 한 초유의 공작극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며 “지도부는 탄핵 반대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했고, 장 대표의 측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입조심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기어이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에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유권자들은 국힘이 한 전 대표를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국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 밖에 없다”며 “국힘은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없는 폐쇄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까지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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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중도나 중도보수층으로의 지지 확장 가능성을 보고 힘을 보태도록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뺄셈 정치'를 하고 있으니 선거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계파 이익을 위한 정적 제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역시 <보수 분열 가속시킬 韓 제명, 뺄셈만 하는 국힘>에서 “호불호를 떠나 헌정 질서가 위협받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행보는 보수 정치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4년 11월 당시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익명 게시물을 빌미로 한 전 대표를 내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에서 “민주 정당에서 내부 비판을 이유로 당적을 박탈하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과연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도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에서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내에서 딴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6만 가구 공급, 실효성은?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판교신도시 2배 규모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점을 두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언론도 속도와 실행력을 우려했지만, 규제 완화보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주민 설득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맞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매년 4만~5만 호의 신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엄격한 안전진단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면 집값 안정에 즉각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예상 뛰어넘은 6만 가구 공급 대책, 패스트트랙으로 속도 내야>에서 “정부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면서도 “유휴지 활용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90%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에서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시장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선 도심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주택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언론은 절차를 중시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에서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서울·수도권 선호입지에 6만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에서 “용산 캠프 킴 부지, 태릉골프장 등 기존에 주민 반발로 좌초됐던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환경,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DMZ법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한국일보는 <정전협정과 상충되는 DMZ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에서 “DMZ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지만, 1953년 이래 정전협정을 지켜온 약속 또한 우리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이다”라며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온 유엔사와 등을 돌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1차 대북 억지' 한국이 맡는 시대, 유엔사 경직성 벗어야>에서 “정전협정은 미국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돼왔고, 사문화된 내용도 많다”며 “유엔사는 경직된 문구만 고집하지 말고, 동맹 강화와 방위전략 방향 등 큰 그림을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반도체 투톱 실적 '신기원', 혁신 행보 발목 잡아선 안 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을 다루며 “무수한 시행착오 끝의 혁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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