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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주에게 아 기자 admin@reelnara.info[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구상이 정치권으로 건너오면서 '설탕세 공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증세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죠.
김 기자, 양측 주장 어느 지점에서 엇갈리는 것입니까.
[기자]
야당과 대통령의 어제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고 하고, 대통령은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증세 릴게임방법 냐 아니냐 뭐가 맞습니까.
[기자]
일단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처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설탕 부담금'입니다.
세금과 부담금은 좀 다릅니다.
담배로 설명드리면 한 갑 4500원 중에, 840원 정도가 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담배에 붙은 국세나 지방세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 골드몽릴게임 반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부담금은 다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고, 관련 사업에만 쓰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은 "가짜뉴스이자 여론조작"이라고 강조하고, 야당에선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명칭부터 오션릴게임 정확히 해야 깊은 논의가 가능하겠지요. 그럼 얼마나 어디에 매기는지에 따라 여론도 좀 기울지 싶은데요.
[기자]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매길 거다, 큰일났다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고성국/유튜버 (출처: 유튜브 '고성국TV') : 거의 모든 식품에 설탕 바다신릴게임 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세금 때리는만큼 (단가가) 올라갈 거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도 음식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에도 부담금을 매기자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두쫀쿠에 설탕부담금을 매긴다, 사실인가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자]
앞서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설탕 첨가 음료 세금'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제외 116개국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류 첨가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깁니다.
[앵커]
설탕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붙이는 게 아니란 거네요.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모두 '음료'에 매기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콜라 한 캔당 약 75원의 부담금을 매기자는 것인데, 영국은 현재 127원 정도를 부담금이 아닌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걸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탄산음료 말고도 밀크쉐이크와 커피음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우리가 주요국으로 부르는 여러 나라들은 이미 비슷하게는 도입을 해놓은 상태네요. 잘 들었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김대용 김나림 영상디자인 조성혜 영상자막 조민서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구상이 정치권으로 건너오면서 '설탕세 공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증세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죠.
김 기자, 양측 주장 어느 지점에서 엇갈리는 것입니까.
[기자]
야당과 대통령의 어제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고 하고, 대통령은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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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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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부담금은 좀 다릅니다.
담배로 설명드리면 한 갑 4500원 중에, 840원 정도가 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담배에 붙은 국세나 지방세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 골드몽릴게임 반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부담금은 다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고, 관련 사업에만 쓰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은 "가짜뉴스이자 여론조작"이라고 강조하고, 야당에선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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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매길 거다, 큰일났다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고성국/유튜버 (출처: 유튜브 '고성국TV') : 거의 모든 식품에 설탕 바다신릴게임 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세금 때리는만큼 (단가가) 올라갈 거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도 음식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에도 부담금을 매기자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두쫀쿠에 설탕부담금을 매긴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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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설탕 첨가 음료 세금'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제외 116개국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류 첨가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깁니다.
[앵커]
설탕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붙이는 게 아니란 거네요.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모두 '음료'에 매기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콜라 한 캔당 약 75원의 부담금을 매기자는 것인데, 영국은 현재 127원 정도를 부담금이 아닌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걸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탄산음료 말고도 밀크쉐이크와 커피음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우리가 주요국으로 부르는 여러 나라들은 이미 비슷하게는 도입을 해놓은 상태네요. 잘 들었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김대용 김나림 영상디자인 조성혜 영상자막 조민서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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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