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왼쪽)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행정통합을 준비 중인 광역지자체에서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과 소외 지역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는 통합특별시장의 확대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두 의장은 정부 바다이야기디시 가 제시한 지원안이 여전히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그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기반 체리마스터모바일 시설 조성과 각종 역점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심사 제외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집중된 만큼 권한의 불균형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통합 의회의 법적 지위 야마토게임 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특별시장의 권한 견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의 조직·예산권을 중앙정부 및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 의장은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다쿨 행정통합 이후 발생할 지역 내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이 소외될 수 있다며 반발이 커진 모습이다. 통합 이후 행정·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경북 남부권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는 북부권에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을 중심 릴짱릴게임 으로 ‘신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10여년간 15대 과제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안동과 도청 신도시, 예천의 기존 바이오산업은 첨단재생의료 분야로 확장한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과 도청 신도시 일대에 2000억원을 들여 재생의료 연구시설 등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 곤충·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300실), 문경 일성콘도 되살리기 프로젝트(200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동호에 2032년 준공을 목표로 1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단지 건립(1600억원)을 추진한다. 북부권 포함 7개 시·군에는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8400억원)를 구축하고,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풍력과 태양광을 혼합한 신재생 e숲(6000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이날 경북 북부권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는 이미 실행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면서 “정책 환경이나 외부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대전·안동=전희진 김재산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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