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통합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재정 기반이 약화된 대구·경북이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방 재정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집계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국 평균 수치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고착화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러한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41.9%로, 세입 과목이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 알라딘릴게임 준을 기록했다. 경북은 24.3%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구는 자체 재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충당하고 있고, 경북은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중앙정부 이전 재원과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다.
세수 규모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2024년 기준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4조3995억 원에 그쳤다. 같은 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서울시는 27조3668억 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와 경북의 세수를 합쳐도 서울 한 곳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 역시 28조2848억 원을 기록하며 단일 자치단체로서 압도적인 세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14년에도 서울의 지방세 수입은 대구와 경북을 합친 규모의 두 배를 넘었다. 이후 무료릴게임 대구·경북의 세수도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수도권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 재정은 절대 규모로는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배경에는 인구와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고임금 일자리, 고가 부동산이 집중돼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반면 대구·경북은 공장 야마토게임하기 과 생산 시설은 유지하고 있지만, 본사 기능과 연구개발 인력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세수 확장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은 고용과 행정 부담을 떠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수도권으로 귀속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재정 취약성은 더욱 심화된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26.9%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도 24.1%에 그쳤다. 군위군은 9.7%에 불과했다.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의성군(8.5%)·청송군(7.9%)·영양군(6.1%)·영덕군(7.7%)·봉화군(7.3%)·상주시(8.4%)·안동시(9.8%)·청도군(9.3%)·예천군(9.5%) 등 9곳이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김천시(11.2%), 영주시(10.2%), 문경시(10.1%), 고령군(11.4%), 성주군(11.6%), 영천시(12.3%), 울진군(12.2%) 등 다수 시·군이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포항시(21.0%), 구미시(26.2%), 경산시(19.8%), 경주시(19.1%), 칠곡군(17.7%), 울릉군(14.2%)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이 자체 세원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와 지역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체 세원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고령화 역시 대구·경북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의성과 청도 등 일부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대구 역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2%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군위는 48%를 넘는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기초연금과 노인 돌봄 등 의무 지출은 증가하지만, 세수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데다 세목과 세율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대구·경북이 자체적으로 재정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재정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 확대와 같은 공동세 방식이 대구·경북 재정 구조 개선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로, 수도권 세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