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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내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릴게임가입머니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 업종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 위치한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그러나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도 취지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경기 지역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상 체리마스터모바일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장 자산이 가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부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가업 릴게임예시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상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의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도 가능해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