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오산”... “5월 9일까지 계약 건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가운데 25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한상준ㆍ황은우기자]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하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한 번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임기 내 규제 위주의 주택수요 억 모바일야마토 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들어 갈 수도 있는 정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보유세 개편 역시 실시가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바다이야기무료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간 재연장을)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 바다이야기게임2 련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한국릴게임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 6~45%지만,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신중을 기했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 세제를 통한 규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유예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1주택자 장특공제와 보유세 개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자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도입까지 서울과 수도권 외곽부터 일시적으로 매물이 출현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시장에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지만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ㆍ황은우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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