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첨예한 교육 현안부터 2032 대입 개편 청사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죠. 
하지만 출발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특히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두고, 교원 단체들의 이견이 여전한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14일, 김경회·이 릴게임몰 광호 상임위원 선임
국가교육위원회 '사상 첫 완전체' 출범

교원단체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 합류

AI 교육부터 대입 제도까지
주요 논의 과제로

새해 첫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의결 안건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교원단체 "보완 필요" 한목소리

교원단체가 바라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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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사들이 바라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는 무엇 릴게임사이트 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위원장님께선 어떤 부분을 주로 강조하셨습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제가 참석한 첫 회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자마자 국가교육과정 변경까지 논의해야 할 만큼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차정인 위원장께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과장되지 않았고 사실임이 판명됐다"라며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유예 요구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원 수급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선택과목 운영과 보충지도를 동시에 학교가 감당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의결하는 첫 회의를 마치자마자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 3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장 큰 문제는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 남겨둔 결정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이 모두 출석률만 반영하라는 내용이었을 만큼 현장 우려는 큽니다. 
그럼에도 교육부 권고안을 통해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적용하면 학교는 민원과 행정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보충지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도 현실과 거리가 큽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온라인 수업과 평가의 한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만 유지하면 형식적인 보충과 이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부담은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돌아옵니다. 

교원 3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수 기준부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까지 고교학점제를 관통하는 대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택과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절대적으로 선택과목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극대화 된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교사들의 다교과, 다학년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교사정원은 줄여놓고 선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작은 시군의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도 구하기 어려워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사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해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기본 취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우선 당장은 학업성취율 반영 유예와 교육지원청의 최성보 지원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장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야 할까요?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학업성취율 반영은 기초학력 지원 체계가 잡힐 때까지 최소 3~5년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 결손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후의 전문적인 보충지도와 이수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학습지원센터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인력과 공간, 시간이 실제로 배치되지 않으면 지원은 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교원 수급 자체가 취약합니다. 
장기적으로 학교는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교육지원청은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안팎의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국교위 위원으로 한편으론,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 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가 입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교학점제 논의 과정에서도 사교육 확대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늘수록 정보 격차가 커지고, 이는 학교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을 5지 선다형 줄 세우기가 아닌, 고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자격고사' 형태로 전환하고,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행정과 민원에 매달리는 구조도 개선돼야 합니다. 
대입이 학교 수업을 평가 기준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면, 교실은 시험 준비 공간이 됩니다. 
국교위에서 이 연결 구조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결국 교실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교실을 바꾸는 건 대입제도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행 대입 제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미 2028 대입안은 확정되었지만, 2032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는 즉시 시작하여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권마다 흔들리는 대입 개편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연동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교 교육과정은 바뀌는데 대입은 그대로 두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선택과목 구조와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수능 중심의 정시 구조가 맞물리면 사교육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은 고교 수업을 다시 입시 중심으로 몰아가는 장치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능 자격고사화와 대학 서열 완화를 핵심 의제로 삼아서 일관되게 요구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임금 구조 문제 그리고 자산 격차 그리고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능 자격고사화와 2032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를 위한 공론화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시안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의견을 듣는 방식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범국민 교육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먼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안이 학교 수업과 학생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민의회' 방식의 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의견을 모았다면,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 속에서 대입 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학생들이 입시와 경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고교학점제나 대입 제도 같은 교육 현안이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