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과연 초심을 유지하고 있을까.[사진｜뉴시스]



# 22대 국회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선우 의원(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의원(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헌금 수수' '자녀 대학 편입 비리' '아내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에 휘말려 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

# 앞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국회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신천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이들의 비리 행위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경우 수사·재판 기간 받은 세비는 어떻게 될까. 1억5690만원(2025년 기준)의 연봉을 받는 이들에게 제대로 일하지 않은 바다이야기APK 기간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할까.
# 사실 이 문제는 이전 국회부터 논의돼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 '보름' 만에 관련 입법안을 내놨다.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재판 기간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훌쩍 흐른 지금, 이 법안은 어떻게 릴게임바다이야기 됐을까. 더스쿠프 視'리즈 선출권력의 민망한 입법 보고서 3편'에서 민생법안의 현주소와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의원들의 자화상을 살펴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