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살인미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A(18)군에게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시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을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과다출혈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군은 B양을 좋아했지만 거절당하자 바다이야기무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공격성 때문에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곧바로 종결하고 형량을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높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게임몰릴게임 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 골드몽사이트 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군이 병원 퇴원 후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적절한 치료 없이 단순히 징역형만 선고될 경우 재범 위험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이 A군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부분도 지적했다. 피고인이 장애를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반성 부족’으로 판단하면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어권을 넘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장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