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추계위-보정심을 통해 공개된 의사인력 추계결과에 대해 과정부터 결과발표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추계위 측 전문가들은 그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합의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리된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왼쪽부터)신정우 의료인력추계센터장, 안덕 릴게임꽁머니 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신현웅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그간 의사인력 추계 논의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논의중으로, 지난 20일 보정심 오션릴게임 4차 회의에서는 6개 모형(2037년 부족인원 2530~4800명 가정)을 기반으로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을 1930명에서 4200명까지로 도출해 발표한 바 있다.
안덕선 원장은 "WHO와 OECD에서는 의사 추계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할 것이 나오는데, 추계는 국제적으로 반복되는 실패 패턴의 교훈으로 정확한 숫자를 맞추기가 아닌 정책 릴게임몰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책이 먼저 선행되고 추계를 해보는 게 맞지만, 오늘 발표(의사인력 추계결과)는 추계를 먼저하고 숫자에 맞춘 정책이 계획돼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을 세웠으면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고 계산돼야 한다"며 "추계에서 경계해야할 건 하나의 숫자를 릴게임몰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으로, '내년도 부족 몇만명'이라는 식은 최악의 결과물이다. 어떤 가정이 제시됐고, 불확실성은 무엇인지 설명 없이 숫자만으로는 정치적 무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추계가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총량과 분포를 혼동하면 안 된다. 단일 숫자가 아니라 그 범위와 시나리오 과정이 무엇인지, 예민한 것들이 있다 골드몽 면 왜 그런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은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며, 추계가 틀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원장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의료가 제도화하고 국가사업을 전환되는데 각국에서 의사추계를 해보지만 추계는 항상 틀리는데 부족한 모형을 고려해 증원하면 과잉이 되고, 과잉 모형으로 줄이면 다시 부족해지는 등 항상 추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돼야할 추계가 너무 급박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원장은 "추계모형 제기가 교차검증도 없고 비판 추계를 내세워서 함께 검증하는 것 없이 15년 뒤의 일을 단 5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데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것이 시간이 급하다는 논리로 과정이 생략된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계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33년까지 제3안을 보면 의사 부족은 없다"며 "여유를 더 갖고 추계위를 완성해야하는데 그걸 못 시키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 추계가 1년 늦어졌다고 큰 일이 나진 않는다"며 "의료정책연구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들,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추계를 먼저 완전히 해볼 때까지 해봐야 하며, 그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에 참여하고,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소통을 통한 추계 의미를 강조했다.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안덕선 원장 패널발표와 관련 "추계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위원회에 잘 전달해 정책실패를 줄이는 국가적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을 포함해 여러 변수 설정에 대한 의문점을 언급했는데, 변수와 기간을 설정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2차 위원회를 거쳐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4회의 소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거듭된 논의 결과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추계 모형으로 넣기로 결정했다는 것.
신 센터장은 "의료개혁위원회 등이 막 시작된 만큼 목표치가 나와 있지않아 제한적으로 놓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정도를 아주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며 "레인지(의사인력 증원 범위)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다각화했다. 보기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 검토됐던 것 뿐 아니라 약간 튜닝하는 버전까지도 같이 봤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수급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까지 소통의 창을 넓혀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능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수급추계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급추계가 과학이 아니라는 지적에 정말로 공감한다. 앞선 발제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였다"면서도 "당장 급한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답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현웅 실장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다음 추계를 위해 하나하나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너무 여러가지 주장을 펼쳐 놓는다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수급추계위 중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선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혼란이 있었던 지적들은 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앞으로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