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나라(일본)=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포괄적·점진 릴게임야마토 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된 언급은 공동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 바다이야기부활 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 협력의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바다신게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양 국가가 맞이한 공통적인 민생 의제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합의한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이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에도 셔틀외교의 연속성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도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교류 확대도 경제·산업 협력과 연계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1200만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공동언론발표에는 CPTPP와 관련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방일 직전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CPTPP와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논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공동발표에서의 누락 여부가 주목됐다. 그러나 최종 발표문에서는 경제협력을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등 포괄 협력 수준으로 정리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민감한 현안인 후쿠시마 등 수산물 문제와 맞몰려 CPTPP를 공동발표 문장에 직접 담기보다 관계당국 논의 개시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위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이를 아직 제대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