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으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도록 방치해 온 제도와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친 사고에 따른 입장이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현재 회복을 마치고 학교 복귀를 준비중이지만, 해당 영양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급식실에서 발생한 기계 사고의 책임을, 해당 설비를 설치할 권한도, 모바일릴게임 교체할 예산도, 인력을 배치할 인사권도 없는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언급하며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았다. 해당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더 나아가 ' 온라인야마토게임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 시행령은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급식 운영과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카카오야마토 교사일 뿐, 산업 설비의 안전을 설계하거나 관리·개선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조리실무사를 채용하거나 징계할 인사권도, 노후 설비를 즉시 교체할 예산권도 없는 영양교사에게 떠넘겨 제도와 행정의 책임을 은폐하는 방식"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역시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하며 급식실 안전과 관련한 책임을 현 야마토연타 장 교사에게 전가해 왔다"며 "더구나 2026년부터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이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제도 발표 이후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 업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명확한 지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란과 불안" 온라인골드몽 이라며 "방학 중 급식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중식 운영의 핵심 사항을 학교장 판단에 맡길 경우, 학교급별·학교별로 전혀 다른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급식 업무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며 "책임은 책임질 권한을 가진 곳이 져야 한다. 그것이 교육행정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