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동포들이 1년 내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해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현실성과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
후보 시절부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내 왔는데, 지난해 12월 3일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 공화당 상원의원 :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게임2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집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인 사회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미 한인들에겐 정체성은 물론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지적이 나옵니다.
[강수지 / 텍사스 오스틴 신임 한인회장 당선자 : 우리 재미 한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계류 움 뽀빠이릴게임 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책 실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없애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서 그냥 발의만 하지 않았나….]
의회를 통과해도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년 내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통과 가능성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이중 국적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통과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숩니다.
YTN 김길수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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