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등을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노동자를 주 30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10억 원 이하 기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하루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카카오야마토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이른바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을 포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 유연화가 자칫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선발 순위 2순위에 '첫 일자리 노동자'가 포함되면서, 사회에 처음 백경게임 진입하는 청년들의 첫 직장 경험이 단시간 노동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고용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 단시간 저임금 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사업 대상이 30시간 이하 노동자 바다이야기합법 고용 업체"라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신청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가 재원을 들여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지원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 한한다"라며, "주 15시간 이하 노동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골드몽릴게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