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속 이재강 의원 대표 발의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 제고" 국민의힘 "청소년들 북한 선전 여과 없이 접하는 게 바람직한가" 반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남한과 북한. ⓒGettyimages.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있어 야마토게임연타 야 한다며 북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주문했다.

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8호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적혀있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이재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릴게임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바뀐다.
이재강 의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릴게임바다이야기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향상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주도로 국회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노동신문 등 북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야마토게임하기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외통위 소속 김기웅 의원은 14일 “가치관과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선전과 우상화 내용을 여과 없이 접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우리 측의 일방적 개방 조치가 과연 남북간 화해와 상호 이해 증진,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신문의 일방적 개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이 동독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북의 자료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