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을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확대하고 2팀 체제로 개편한다. 하지만 충원이 시급했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은 고작 두 명 늘렸다. 포렌식 경험자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포렌식 담당자는 3명으로 총 인력 대비 5% 수준에 그쳤다. 주가조작 근절 조사 속도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야마토게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과 팀별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주가조작 사건 적발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4일 조직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1팀이던 조직은 2팀 체제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융감독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황금성사이트 단일팀 체제였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늘려 총 두 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소 신속심리반은 1팀과 2팀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금감원은 20명에서 3 황금성오락실 4명으로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같이 12명으로 유지된다.
전체 인원이 기존 대비 25명으로 증가하고 2팀 체제로 바뀌면서 성과 경쟁 구도는 갖췄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 적발에 속도를 내기에는 포렌식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사건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십개의 전자기기가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인력이 크게 증원됐다고 릴박스 보기는 어려운 결과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초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포렌식 때문”이라며 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포렌식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이라는 것은 1·2호 사건의 진척 상황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9월 23일 1호 사건으로 발표된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 조정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사건은 현재 포렌식 작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8일 2호 사건으로 알려진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여전히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합동대응단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엔 아직 압수수색 단계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대응단은 포렌식 인력이 6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금융위 인력 15명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조사공무원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포렌식 경험이 없어 당장 투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하루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길게는 1~2주가 걸린다”며 “50개가 넘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이 확보되는데 전부 포렌식해야 해서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18일 설명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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