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면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왜 기존에도 문제가 많은 제도를 다시 원·하청 교섭에 덮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차헌호(53)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대협부장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로도 이름을 올린 그는 8일로 11일째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3층 민원실에서 농성 중이다. 노조법 시행령안 폐기가 요구다.
원·하청 교섭창구 단 릴게임사이트 일화로 소송만 쌓이나
언뜻 전복적이다. 노조법 개정, 그러니까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계 숙원이었다.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3월10일 시행한다. 그런데 노동계는,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는 되레 이 법의 시행령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까닭이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 했던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거쳐 교섭단위를 원청과 하청으로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도 다수일 경우 상급단체별로 쪼개 주겠다고 했다. "100만개의 교섭에 시달릴 것"이라는 재계의 아우성을 의식하면서 하청노조 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분쟁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일종의 선의다.
그렇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부가 바라는 것처럼 전가의 보도가 되기 어렵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우리 사법부는 교섭단위 분리를 매우 예외적인 경로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밖이 아닌 사업장 내 교섭을 예정한 제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라는 점에서 '위헌' 지적까지 나온다.
차 부장은 사법화에 따른 교섭 지연을 가장 우려했다.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소송을 걸 여지가 있는 대목만 늘린 꼴이란 의미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하고,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면 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차 부장은 "그 소송만 몇 년 걸릴 릴게임골드몽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분개하는 이유다.
해석지침 '구조적 통제' 대법 판례 있어야 재계 수용
소송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는 노동계만의 염려가 아니다. 7일 법무법인 광장이 진행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웨비나에서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은 "행정부가 시행령 해석지침을 발표해 구체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해석지침과 관련해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를 재계가 수용하려면 결국 법원의 최종적 해석, 즉 대법원 판례도 필요해지게 됐다.
노동부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는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서울노동청 농성이 열흘을 채운 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대구노동청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같은날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부산노동청 앞에 천막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