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병탁 기자


약가제도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와 정부·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계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산업계는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늘려 약가 조정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 중재안도 내놓고 있다.
14일 김윤·이언주·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 토론회에서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국내 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네릭 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에 모든 약에 적용되는 약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2012~2017년 사이 약가를 대폭 조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첫 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5 야마토게임방법 0% 수준으로 결정되고, 동일 성분·제형·규격의 경구용 제네릭 수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은 40% 수준으로 내려간다. 프랑스는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40% 수준으로 결정되고, 독일과 영국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가 조정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글로벌 제약바 바다이야기룰 이오 시장은 2028년 30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 수준이고 2028년에는 1.7%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사실상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 1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 한국릴게임 %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가를 내리면 수익성 저하로 연구개발(R&D) 여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은 게을리하고 수익을 내기 쉬운 제네릭 산업에 편중한다는 정부의 시선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김상종 한미약품 상무는 "우리 회사는 연구 설비와 품질 관리에 3조원을 투자해 왔고, 연구 및 생산 인력은 3600명이나 황금성게임랜드 된다"며 "그동안 투자 노력을 한 기업들조차 제네릭 중심의 제약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투자에 대한 성과와 보상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약가 개편이 건보료 절감이 아니라 약가 구조 정상화와 혁신 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조정은 오랜 기간 높은 약가를 유지해 온 기등재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절감된 재정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제고 재정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10% 밖에 되지 않는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을 늘려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모든 제약 기업을 다 떠안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개편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건정심에서 개편안을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병탁 기자 (ppt@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