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에 채권을 팔지 않고 있는 대부업체의 추심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산하 금융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사서함에 들어온 금융 관련 민원이 공개됐습니다. 장기 연체자는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빚 탕감 수혜자인데, 오히려 추심이 심해졌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원금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추심 고통에 시달려온 장기 연 야마토통기계 체자의 족쇄를 풀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체 금융권에 있는 해당 채권들을 모두 사들여 소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소각하려는 채권들을 정부에 넘기지 않고 되레 장기 연체자에게 더 심한 추심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캠코 등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 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약 6조7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보유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넘겨야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 액면가의 5% 가격에 연체 채권을 넘기라고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 사아다쿨 며 버티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연체자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금융당국이 손쓰기 어렵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심이 진행되면 당국이 추심을 중단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들에 채권은 회사의 거의 모든 자산이기에, 새도약기금에 쉽게 협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을 다양한 인센티 사이다쿨 브 등으로 설득해 하루라도 빨리 장기 연체자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벌이고 13일 대부업체 5개사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금융위가 대부업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4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 17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됐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 사이다릴게임 해 매입 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심업 허가를 심사할 때 해당 업체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랜만에 선보인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입니다. 정부는 새 정책을 내놓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기 연체자의 고통 감경에 나서야 합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