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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달러 대비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해 1,450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 감소했다. 외환 당국의 적극적 안정화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된 환율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경제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에게 물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5년 야마토게임 주간 종가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환율(1,400원)보다 높은 건국 이래 최고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환율 1,400원대 시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세계은행(WB) 출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환율 급등 원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인으로 진단했다. △무분별한 재정 확장 기조 △반시장적 산업 정책 탓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이탈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개발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WB에서 국제 개발 전문가로 15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 야마토게임연타 에서 "지금은 자산의 달러화가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제를 통해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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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자산 달러화… 1,500원 선 뚫는 건 기정사실"
-최근 고환율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4일 환율이 1,366원이었는데, 지난달 23일에는 1,483원까지 치솟았다. 취임 6개월 동안 120원이 오른 것인데 정상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아니다. 환율이 급작스럽게 5%나 뛴 상황에서는 수입 기업은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 환율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도 우려스럽다. 기업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청년까지도 달러를 사 환율 위험을 '헤지(위험 분산)'하려는 상황이다. 자산의 달러화가 일상이 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도 커졌다. 1,500원 선을 뚫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환율 상승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한국 경제 성장동력이 약해지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못 믿겠다는 생각에 보유한 자산을 달러로 바꾸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동성 확대가 문제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한미 통화 가치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5%였다.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 예산을 10조 원 이상 포함시켰다."
-대외 환경 변화 등을 근본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단적으로 철강회사들은 국내 전기료가 비싸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과거 수출 대기업들은 이익의 85~90%를 원화로 환전했지만 이제는 50%선에 그친다. 국내 정책 문제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개입, 환율 폭등하면 누가 책임지나"



한 직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달러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환율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나.
"매우 반시장적이다. 아직도 노동과 자본을 경쟁 관계로 보고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부터 국제 기준에 맞게 재개정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주52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지 않은 것 역시 문제다. 인공지능(AI)에 투자한다지만 700개 정부 사업에 예산 100조 원을 사용하는 '닥치고 쏟아붓기' 식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털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정책이다. 환율이 폭등하면 환차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환율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통화스와프만 체결됐다면 국민연금은 건들 필요가 없다. 필요성을 몰랐다면 무능하고, 미국이 안 해줬다고만 항변하면 협상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국가 차원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거부당한 이유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에 맞춰 외환보유고 추가 확충도 필수다.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놓을 경우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달러 공급도 늘릴 수 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해 환율 상승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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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