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5년 대미를 장식한 드라마가 있다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다. 《김 부장》은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실을 인생의 크나큰 업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임원 승진에 실패하고 희망퇴직한 이후에 자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중년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드라마 《김 부장》이 어루만진 중년들의 애환은 정년 연장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현행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63세, 2028년 64세, 2033년엔 65세부터 받을 오션릴게임 수 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3~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은퇴한 '김 부장'들은 그 기간에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리운전도 뛰고 세차도 하는 등 단기 저숙련 일자리에 내몰린다. 예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년 연장에 관한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연 골드몽사이트 내 처리가 예상됐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니만큼, 정년 연장은 올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먼저 사실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청년층에서도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청년층에서도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국갤럽이 2025년 11월 2주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18~29세 청년의 71%, 30대의 77%가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찬성했다. 국민 전체 평균은 72%였다. 다른 여론조사도 대체로 경향은 비슷하다. 한창 현직에 손오공릴게임예시 서 일할 4050세대의 찬성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청년층도 반대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2025년 11월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부산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가 청년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성사이트 청년들, '연공서열제'인 지금의 임금 구조 개혁 원해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양가적이다. 한 가정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공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년 연장으로 당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중년층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부모 세대다.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인 동시에 '부모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정년 연장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누군가의 정년퇴직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청년 개인에겐 '불확실한 보상'이다. 자신이 그 일자리를 갖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부모님이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확실한 보상'으로 다가온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정년 연장의 기댓값이 더 큰 셈이다.
인구구조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1%를 넘었다. 2024년 12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 불과 1년 만에 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 비율은 2035년 30%, 2050년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자가 증가하는 만큼 부양비는 가중된다. 
청년층은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줄이려면 노년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모두가 더 오래 일하고 개개인의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한다. 청년층도 이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정년 연장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임금 구조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봉이 쌓인 만큼 임금이 높다. 한국은행이 2025년 4월 발간한 보고서 'BOK 이슈노트-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30년 차 직장인의 임금은 1년 차보다 약 3.4배 높다. 이 수치는 EU(유럽연합) 평균(1.7배)은 물론 우리보다 임금 연공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일본(2.5배)보다도 높은 수치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앞선 보고서는 고령층 노동자 한 명이 증가할 때 청년층 노동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연장, 대기업 중심 '그들만의 리그' 변질은 곤란
사실 정년 연장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집단의 이야기다.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에나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장은 전체 21.8%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5.3%가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은 12.1%만이 정년 제도를 갖추었다. 
사실 중소기업에선 정년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정년 제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다. 2024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절반도 되지 않는 5.68년이다. 게다가 우리가 "열악하다"고 표현하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이미 법적 정년을 훌쩍 넘긴 중·노년들이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젊은 층이 기피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어 폐업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청년층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대에 입사한 회사에서 60대까지 일하길 바라는 청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22년 10월 19~59세 직장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Z세대에게 일은 '직업을 갖는 것'(17.3%)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하는 것'(35.6%)이라는 개념이 강했다. '여러 직장을 경험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52.9%)도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노동의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단히 경직돼 있다. 해고가 어려운 데다 취업규칙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늘린다면 기업은 기간제·하청·프리랜서 같은 우회로를 찾을 테고, 이는 또다시 노동시장의 격차를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다면 곤란하다. 정년 연장은 65세, 혹은 그 이후에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지 '알박기'가 되어선 안 된다.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길 기대한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