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인 전기차.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부터 국내 신차의 50%를 사실상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일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5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를 말하고,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에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수입사 10곳에 저공해·무공해차 야마토연타 보급 목표를 적용해, 목표 달성 기업엔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엔 미달한 1대당 15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해왔다. 다만 그간 미달 업체가 없어 기여금이 실제로 부과된 적은 없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무공해차·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끌어올리기로 했다. 각 연도에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저공해차 비중은 2026년 2 바다이야기디시 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상향한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에 대해선 직전 3년간 연간 차량 판매대수 평균에 따라 2028년 32%(2만~10만대), 36%(10만대 이상) 목표를 설정했으나, 2029년부터는 이런 별도 목표를 아예 없앤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부터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카카오야마토 1대 보급 실적을 저공해차 0.3~0.4대 보급 실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업체들에겐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더 우선시해야 할 압력이 생긴다. 미달 업체가 내야 하는 기여금 규모도 2028년부터 대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수소차로 채워진다. 지 한국릴게임 난해 우리나라 신차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판매 비중은 14%(하이브리드차 합치면 50% 안팎)에 머무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보급 목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26%, 무공해차 22%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치 상향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게임릴사이트 전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27년까지 저공해차 판매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초과달성한 경우 실적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제도도 2030년까지 인정”하는 조처도 시행한다.
기후부는 이날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올해 수소차 7820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5762억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개편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8.5%를 차지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등에 사용되는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한다. 이날 기후부는 “2022년 기금이 처음 설치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금을 지난 2일부터 이관받아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기관들에 팔아 쌓은 돈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의 사업에 쓰인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