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EPA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멕시코 전자 관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회 결정문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 소위는 결정문에서 "위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결정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의 기간 내에 위원회 이사회를 통해 이를 합의할 수 있다"며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 역시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증권투자수수료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이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야마토사이트
)으로 둔 한국도 해당한다.
멕시코 하원 소위의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조처는 아니고 입법 의제 논의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슈프리마 주식
·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셰인바움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FTA가 없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USMCA 내 무관세 혜택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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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