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단체대화방에 남긴 '법 왜곡죄' 개정안에 대한 당내 수정안 채택 움직임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파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정부가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또다시 대폭 손질할 태세다. 당 지도부가 이미 당론으로 추인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앞서 당론 채택 당시 법사위가 '기술적 수준'에서 미세 조정하기로 했다는 점도 분명히 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고 있다. '법 왜곡죄'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재차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릴게임꽁머니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검찰개혁에 전력투구해 온 분들 의견에 귀 기울여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전 릴게임하는법 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그대로 뒀으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쓰게 했다고 열거하면서다.
추 위원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릴게임모바일 따른다'는 공소청법 8조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37조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고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권한을 갖게 한 점도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할 수 있게 했다며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백경릴게임 ·감독권한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구조 등을 통해 검사들이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직접수사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법사소위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수정과 관련해 지도부와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백승아(가운데)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원내지도부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
법사위 여당 강경파가 재수정 불가피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미세조정 정도가 현실적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라며 "지난번 당론을 채택할 때 조건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