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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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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만큼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처럼 이혼을 먼저 하고 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 바다이야기온라인 사건에서 A씨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였던 B씨가 이미 사망해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속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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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 바다이야기릴게임 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역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인정해야 하고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B씨가 재산분할의무를 부담했지 오리지널골드몽 만, B씨가 사망해 그 재산분할의무가 C씨와 D씨에게 상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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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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